2014.  9.  3 (수)

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심 사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보건복지위원회

목        차

▣	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	---	1
▣	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	---	4
▣	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	---	7

심 사 보 고 서

□ 안 건 명

❍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(의안번호: 265)

□ 심사경과

❍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. 8.18.  익산시장

❍ 회부일자 : 2014. 8.19.

❍ 상정일자 : 제178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,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(2014. 8.27)              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□ 제안설명 요지

❍ 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 김 경 이

❍ 제안이유

▸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양질의 가족건강  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,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가정의   기능강화 및 건강가정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.

❍ 주요내용

▸ 위탁관리 시설 현황

시 설 명	소 재 지	시설규모(㎡)				비고
		대지	연건평	층수	주요시설
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	고현로 10-3 (송학동 97-41)	460.6	380.52	지상2층	사무실, 교육장, 정보열람실, 회의실, 상담실 등

▸ 위탁기간 : 2015. 1. 1 ~ 2017. 12. 31 (3년)

▸ 위탁범위 :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전반

▸ 사 업 비 : 1,307백만원 (국840, 도197, 시270) ⇒ 2014년 본예산 기준

□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❍ 검토보고자 :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이 용 연

❍ 검토의견

▸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

。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수탁자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나,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31일로  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  양질의 가족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   민간위탁 기관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,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 충족하고,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, 가정의 기능강화 및 건강가정 구현을 위하고자 함

。「건강가족기본법」제35조제5항(건강가정지원센터의설치), 동법시행규칙 제6조(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) 및 「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」 조직 및 운영조례 제12조(운영),「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」제4조3항(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)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 임.

▸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지역주민들에게 건강가족교육, 가정문제 상담 및 치료, 가족  지원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등 양질의 가족건강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기관으로써 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가정의 기능 강화와 건강가정실현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
▸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

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가족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,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가정의 기능강화 및 건강가정을 이룰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어 심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□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